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콜롬비아는 시민참여·정보접근·절차 간소화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돼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제도 정당성 약화가 지속되었음.
복잡한 행정절차와 낮은 투명성은 시민과 국가 간 관계를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었음.

추진내용

정부는 책임성 강화, 절차 간소화, 투명성 확보, 공공정보 접근 확대를 통합한 국가-시민 전략을 추진했음.
반부패법, 정보공개법, 시민참여법 제정과 함께 SUIT 절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행정정보를 제공했음.

정책효과

전국 5,580명의 시민 감시 인력이 양성되고, 기관의 반부패·시민서비스 계획 공개 준수율 99.2%를 달성했음.
약 350개 절차가 간소화되어 정부 비용 절감과 시민의 시간·비용 절약 효과가 발생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