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발간물

정책우수사례

판치마할 수집 사무소

연도 2017 대분류 아시아
국가 인도
발행기관 UN
사례유형 사회일반복지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수상내역
키워드 #찾아가는복지서비스# 부족지역지원# 복지사각지대해소# 이동행정서비스# 취약계층지원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n/Research/Case-Studies/unpsacases/ctl/NominationProfilev2014/mid/1170/id/3946

배경 및 필요성

인도 판치마할스 지역은 부족민이 흩어져 거주하는 삼림·구릉 지역으로, 이동 노동과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주민들이 의료·연금·장애지원 등 기본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음. 특히 외딴 지역 주민들은 복지 혜택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관련 서류 발급과 행정기관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추진내용

지역 행정부는 마을 단위 담당 공무원(Guardian Officer) 체계를 구축해 직접 마을을 방문하며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서 작성·소득·연령·장애 증명 발급 등을 현장에서 지원했음. 또한 의료진과 공무원이 협력해 장애 판정, 연령 확인, 복지 등록 등을 이동형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했음.

정책효과

총 69,712명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았으며, 빈곤층 주민들은 건강카드와 의료 지원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었음. 과부연금 1,591건, 노령연금 2,053건, 장애인 지원 2,929건 등이 제공되며 외딴 부족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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