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도네시아 무아라 에님 지역의 중소기업(UMKM)은 자본 부족과 높은 은행 금리로 인해 금융 접근성이 낮았으며,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고리대금업자에 의존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기존 정부 보증 대출 제도는 법적 한계와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추진내용

무아라 에님 지방정부는 ‘GERBANG SERASAN’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정부·금융컨설턴트(KKMB) 협력 기반의 저금리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음. 정부는 금리·보험료 보조와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은행은 기존 대출 제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과 사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음.

정책효과

2009~2017년 동안 3,828개 중소기업에 약 977만 달러 규모의 자본 지원이 이루어졌고, 참여 기업의 평균 소득은 59% 증가했으며 신규 사업체도 33% 증가했음. 또한 지역 빈곤율이 감소했고, 중소기업 지원 거점과 지역 소농은행 설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금융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