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프랑스는 디지털 정책 논의가 인프라와 산업 중심에만 머물러 시민 참여와 민주적 논의가 부족했으며, 디지털 기술의 사회·권리·민주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론화가 미흡했음. 또한 디지털 이슈가 전문가와 로비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음.

추진내용

프랑스 국가디지털위원회(CNNum)는 ‘디지털 야망(Digital Ambition)’ 협의회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지역 워크숍, DIY 참여 도구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시민참여형 디지털 정책 논의 체계를 구축했음. 또한 시민사회·기업·연구기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디지털 권리, 포용, 공공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70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음.

정책효과

협의 결과는 프랑스 디지털 전략과 개방형 정부 실행계획, 그리고 2016년 ‘디지털 공화국법’ 제정에 직접 반영되었으며, 2,500건 이상의 의회 수정안 논의로 이어졌음. 또한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 모델이 정착되면서 디지털 포용, 투명성, 개방형 정부, 공공정책 공동설계 문화 확산에 기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