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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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수사례

학교 감사관 제도 - 메데인 감사원

연도 2017 대분류 남미
국가 콜롬비아
발행기관 UN
사례유형 지방행정 자료출처 UN 공공 서비스 혁신 허브
수상내역
키워드 #학생참여# 학교민주주의# 사회적감시# 공공재원관리# 시민참여교육
링크 https://publicadministration.un.org/en/Research/Case-Studies/unpsacases/ctl/NominationProfilev2014/mid/1170/id/5180

배경 및 필요성

메데인시는 학생들이 공공재원과 학교사업에 관심을 보였음에도 청소년이 민주적 참여와 사회적 감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했음. 또한 기존 공공행정은 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되어 시민참여와 민주적 문화 형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추진내용

메데인 감사원은 학생 참여 기반의 ‘학교 감사관(Contraloría Escolar)’ 프로그램을 도입해 민주주의 교육, 학생 선거, 리더십 훈련, 사회적 감시 교육 체계를 구축했음. 학생들은 매년 직접 선거를 통해 학교 감사관을 선출하고, 공공재원·환경·학교 사업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받았음.

정책효과

6년간 총 1,509명의 학생 감사관이 선출되었으며, 공립학교의 약 88%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음. 학생들은 공공재원의 올바른 사용과 학교 운영 감시에 참여하며 민주적 책임성과 사회적 감시 문화를 확산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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