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시민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참여, 소통,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관료 중심 행정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음. 특히 스페인은 사회적 갈등과 행정 불신 문제가 지속되면서 시민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공공의사결정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추진내용

바스크 정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백서를 작성하며 개방형·협력형 정책 설계 체계를 구축했음.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정책 방향과 참여 원칙을 논의했으며, 시민참여 도구 개발, 공공기관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우수사례 확산 등을 추진했음.

정책효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민참여 실행계획과 참여 프로세스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정책 설계·평가 과정에 시민참여 절차를 실제 적용했음.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으며, 시민과 정부 간 협력 기반의 참여민주주의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는 성과를 거두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