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타밀나두주는 장애인의 농촌 고용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마하트마 간디 국가 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에서 장애인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를 겪고 있었음. 또한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인식 부족,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업무 구조, 제도적 등록·관리 체계 부재 등으로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기회가 제한되고 있었음.

추진내용

타밀나두 주정부는 시민사회단체(CSO)와 협력하여 장애인의 업무 역량과 참여 가능성을 분석하는 시간·동작 연구를 실시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업무 유형과 근무 기준을 설계했음.
또한 장애인 전용 업무 배정, 근로시간 및 임금 기준 마련, 취업카드 발급, 정부 명령 제정 등을 통해 장애인 참여형 고용 모델을 제도화했음.

정책효과

MGNREGS 사업에 장애인을 의무 등록하고, 급수 지원·아동 돌봄·제방 정비 등 장애 친화적 업무를 현장에 적용했음.
또한 장애인의 근로시간과 작업량을 조정하여 정규 임금을 보장하고, 금융 접근성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자립 기반을 강화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