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도시철도 건설공사 장기화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사업기간 단축과 조속한 개통을 위한 행정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추진내용

기존 타당성 재조사 대신 설계적정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함.

정책효과

총사업비 조정 검토 과정에서 설계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면제받고, 검토기간을 단축하여 공기 단축과 조기 개통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