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와 지방재정 여건 악화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공유재산 관리는 보존과 유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 부족, 형식적 실태조사,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실 등으로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2개 시·군의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함. 총괄·제도, 숨은재산 발굴, 공유재산 활용, 주민불편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진행하고,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굴함.

정책효과

감사를 통해 누락재산 8,208억 원을 발굴하고 11,696건의 자산 불일치 및 31,164건의 지식재산권 관리 문제 등을 정비함. 아울러 유휴재산 활용방안과 주민불편 개선과제를 발굴·확산하여 공유재산을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