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무신고 식품위생업소가 장기간 운영되면서 위생관리 사각지대와 상인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기존 시설기준으로는 노점상과 이동판매대 등이 영업신고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전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식품안전과 합법적인 영업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추진내용

전통시장 식품위생업소 실태조사와 관계부서·시장상인회 협의를 거쳐 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담은 자치법규를 개정함.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노점상·이동판매대·불법건축물 사용업소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건부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영업기간과 공유재산 사용기간을 연계하여 무분별한 노점 확산을 방지함.

정책효과

시설기준 특례를 통해 무신고 식품위생업소의 제도권 편입을 확대하고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함.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여 상인의 행정 부담과 민원·분쟁을 줄이고, 전통시장 내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