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대형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주민 생활불편과 환경오염 문제가 장기간 지속됨. 축사가 사유시설이고 축산법 등 기존 법령만으로는 강제 철거·이전이 어려워, 반복적인 민원 처리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주민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축사 철거와 부지 확보를 위한 공익적 정비방안을 마련함.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법적·재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농장주의 철거 동의와 토지 매각 협의를 거쳐 부지를 매입한 후 축사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 정비 이후에는 마을 커뮤니티공간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

정책효과

수십 년간 반복된 축사 악취와 환경오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공모사업과 적극행정을 결합해 사유시설에 대한 공익적 개입 방안을 마련했으며, 정비 부지를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하여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 활성화로 확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