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농업진흥구역의 엄격한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에 한계가 있었음.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요했으나, 경직된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

추진내용

화천군은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고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농업진흥구역을 해제,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함. 이를 바탕으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청년층의 정착에 필요한 주거·생활 인프라를 조성함.

정책효과

농지 보전에 치우쳤던 획일적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유휴·비효율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층의 농촌 정착 기반을 마련함.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 정주모델을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