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해, 복무지가 주소지와 다른 장병은 사실상 쿠폰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특히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군 장병의 이용 편의가 낮고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었음.

추진내용

군 장병의 생활권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복무지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건의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및 사용 기준을 개선함.

정책효과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을 완화하여 이용 편의를 높임. 군부대가 밀집한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여 접경지역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