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존치기간 연장신고가 필요해 반복적인 민원과 행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었음. 특히 농촌체류형쉼터 관련 업무가 증가하면서 기존 가설건축물 관리까지 더해져 민원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추진내용

관내 저온저장고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대상을 사전에 정비함. 이를 통해 저온저장고 관련 반복 민원을 줄이고, 농촌체류형쉼터의 처리기간을 기존 최대 1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함.

정책효과

저온저장고 관리방식을 개별·반복 처리에서 일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하여 민원 처리기간과 행정 부담을 동시에 줄임. 농촌체류형쉼터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