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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효과분석과 발전 전략 수립 연구: 관광·소비·고향사랑 기부 확대를 중심으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 수행체계 제2장 현황분석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및 일반 현황 검토 1. 사랑애(愛) 서포터즈 운영계획 개요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중점과제 및 세부 내용 검토 제2절 지역별 서포터즈 현황 1. 지역별 서포터즈 운영 사례 분석 2.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차별성 제3장 실태분석: 참여현황 및 만족도 제1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서포터즈 참여 현황 2. 서포터즈 주요 방문지 특징 3. 서포터즈 지원 혜택 만족도 제2절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및 만족도 1. 할인가맹점 참여 현황 2. 사랑애(愛)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인식 및 수요 제4장 정책효과분석 제1절 분석개요 및 방법론 1. 분석개요 2. 분석방법론 제2절 정책효과분석 결과 1. 서포터즈 지역 방문 소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2. 서포터즈 가입과 전남지역 관광 유입 효과 분석 3. 서포터즈와 고향사랑기부금 간 상관성 분석 제5장 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연구의 종합 1. 현황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2. 실태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3. 효과분석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1. 사랑애(愛) 서포터즈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 개요 2. 지속 가능한 방문 유도를 위한 서포터즈 참여 전략 3. 소상공인(할인가맹점) 연계 소비 활성화 전략 4. 고향사랑기부금 확산 연계 전략 【참고문헌】지역경제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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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현황 진단 제1절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및 내용 2. 서비스산업 범위 설정 3. 서비스산업 유형화 방법 제2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위상 및 구조 1. 경기도 서비스업 경제 규모 및 구조 2. 경기도 서비스업 성장 기여도 3. 경기도 서비스업 고용 및 생산성 제3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성장 동향 1. 산업 분류 결과 2. 최근 약진하는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3.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4. 부진한 서비스산업 성장 추이 제4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기존 성장 기반 한계 도달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 2. 고용 확대 전략에서 생산성 향상 전략으로 전환 필요 3.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필요 제3장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제1절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 개요 1. 제1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2014~2018) 2. 제2차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계획(2019~2023) 제2절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평가 1. 추진성과 평가 방법 2. 추진성과 평가 결과 제3절 결과종합 및 시사점 1. 산업별 특성과 변화 대응을 고려한 전략 수립 2.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과 전략 추진 체계 고도화 3. 실질 성과 중심의 평가로 전환 제4장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제1절 산업 선정 기준 및 절차 1. 법안 및 조례 검토 2. 기존 경기도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3. 타 지자체의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사례 4. 경기도 중점 서비스산업 선정 방법 정립 제2절 산업별 지표 분석 및 후보군 도출 1. 산업별 지표 분석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후보군 도출 제3절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최종 선정 1. 정책지원 타당성을 고려한 선별 기준 2.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결과 제5장 경기도형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수립 제1절 비전·목표·전략 1. 방향성 및 비전 2. 목표 3. 전략 제2절 전략별 추진과제 1.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2. 기업 성장 역량 육성 3. 혁신 생태계 내실화 참고문헌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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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 목차 > I 문제제기 1 배경 및 필요성 2 내용 및 범위 II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1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2 중앙부처의 첨단 모빌리티 관련 정책 및 사업 III 첨단 모빌리티 기술동향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1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시기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2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현황 및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3 지자체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4 시사점 IV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1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한계 2 광역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경기도 똑버스 3 기초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청주콜버스 4 시사점 V 전북특별자치도 미래형 공공교통서비스 확보방안 1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 참고문헌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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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지방행정 트렌드 '2025 지방행정 트렌드'는 지방자치 시대를 살아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꼭 알아야 할 변화와 이슈, 그리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정리한 보고서로 아래와 같이 총9개의 지방행정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5 지방행정 트렌드 > 트렌드 1 - 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 트렌드 2 - 경계를 허무는 스마트의료: 원격의료가 그리는 지방의료의 새로운 풍경 트렌드 3 - 하이브리드 지방행정: 미래를 지향하는 지방행정체제, 특별과 통합, 그리고 제3의 형태 트렌드 4 - 로컬 그린 리더십: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성을 향한 지방의 도전 트렌드 5 - 153만 호 빈집의 역습: 지방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 트렌드 6 - 농촌 공간의 재창조: 농촌의 새로운 얼굴, 가능성으로 공간을 채우다 트렌드 7 - 지방교육의 전환점, 에듀테크 시대: AI로 진화하는 지방교육의 미래 트렌드 8 - 재난․ 위기관리의 나침반: 지방주도의 재난․위기관리, 새로운 기준이 되다 트렌드 9 - 이제는 지방시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 지방이 변화의 중심에 서다 본 도서는 박영사를 통해 정식 출간되었으며, 대형서점 및 박영사 홈페이지에서 구입 가능합니다.기타2024
유수동, 이서희, 이원도, 유자영, 김필, 문혜리, 김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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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Ⅱ: 지방사업의 특성을 중심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분석방법론의 유용성과 폭넓은 활용성에 기인하여 LIMAC의 타당성조사 수행 시 비시장재화에 대한 편익 추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LIMAC은 아직까지 CVM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더하여 타당성조사 수행 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 및 문제의식 역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LIMAC은 2023년부터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라는 포괄적인 연구주제 아래 최종적으로 ｢(가칭) LIMAC CVM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연구에서는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CVM을 활용한 6개의 투자사업 설문 원자료(N=4,055)를 대상으로 거리-소멸함수(distance-decay function)를 적용하여 적정영향권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도시지역권근린공원 유형에 한하여 영향권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일부 확인하였다. 둘째, 총 15개의 LIMAC CVM 사업 설문 원자료(N=14,088)를 활용하여 지불의사가 없는, 즉 미지불응답과 관련한 특성을 살펴보고 미지불응답 중에서도 지불거부응답에 해당 하는 관측치는 별도로 구분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상당수의 설명변수들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에 따라 미지불응답 행위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지불응답 행위가 특정계층에서 체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지불응답을 배제하고 WTP를 추정하는 것은 선택편의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지불거부응답 행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GI를 통해 지불기간과 지불주체의 변경에 따른 응답자들의 지불의사변화와 최대지불의사금액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CVM에서 중요한 가상적 시장을 구현할 수 있는 보기카드와 같은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였다. 즉 현행과 같이 지불기간은 5년으로, 그리고 지불주체는 가구로 설정하는 것이 설문 응답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출하는데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향후 2025년 ｢(가칭) LIMAC CVM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수행 중인 계속 연구로써, 금년도 연구에서는 CVM의 적용에 있어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항, 구체적으로는 영향권 설정, 지불거부율 및 지불주체, 기간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LIMAC 가이드라인에 KDI와 다른 지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기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각 부문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역시 확인하였다. 먼저 CVM 적용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영향권 분석 및 기본방향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 결과 적용의 일반화(영향권 확대 논의)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는 보다 다양한 유형의 사업과 많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CVM 영향권 설정에 관한 기초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지불거부율과 관련된 사항에서 미지불응답 및 지불거부응답 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분석시기(대부분 COVID 19)로 인한 차이나 미지불응답자의 처리방식에 따른 WTP의 변화분석 역시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불주체 및 기간에 대해서는 보다 대단위 표본의 분석을 통해 CVM 방법론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아무쪼록 2023년과 2024년 두 개 연도에 걸쳐 진행된 본 연구과제(｢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 개선방안 연구｣)가 향후 「(가칭) LIMAC CVM의 가이드라인」 마련과 더불어 LIMAC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관련된 논의와 후속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지방재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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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충청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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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대극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신정부의 지역정책에서 4+3 초광역권이 설정되고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산업적 기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간에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최대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시대 전환기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 공간적으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바이오, 미래차,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형성하며 혁신 인재를 끌어당기고 있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수도권은 통째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수도권은 각개전투 중인 상황에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권역별 초광역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광역협력권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간 협력이든 시·도 단위의 지역간 협력이든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정상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항상 시도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업이 집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 작동되지 않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간 협력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설사 지역간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4+3 초광역권 정책의 경우, 발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시·도 단위에서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하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초광역권 산업을 시·도가 주도하에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에서 지역이 협력하여 육성하고자 할 때 기존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기능적 연계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함께 초광역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요소로서 지역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신지역주의 이론을 살피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혁신 슈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와 신지역주의를 수정 보완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 및 개방적 협력권 이론을 고찰한 다음 지역간 기능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협력 범위, 개방적 협력 구조, 제도적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전문적 협력 범위와 관련해서 협력의 대상과 범위는 다양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익이 공유되고 함께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적 협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협력구조는 유연하고, 자발적이고,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지역 연계협력의 구조적 토대로서 제도적 협력 기반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기능적 연계의 지점을 본 연구는 ‘산업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분업관계’와 ‘경쟁구도에서 탈피한 정책적 협력관계’로 상정하고, 지역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연계협력의 공간적 범위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협력의 주체 또한 다양하게 열려있는 가운데, 연계협력의 지점 또한 복잡다단하다고 보았다. 이때 기능적 연계는 지역간 산업 및 일자리의 연계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시·도 단위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은 산업-일자리 전략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지역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요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2005년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등을 거치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간 협력사업 관련 정책동향 분석과 ｢지방자치법｣상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제6차 결속정책(2021~2017)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Interreg) 프로그램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지역간 협력법, 지역간 합의 제도 및 협약형 협력제도 등 국외의 지자체 간 협력방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지역을 초월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산업·일자리 부문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적인 협력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지리적 인접에 따른 물리적 연계성보다 본 연구가 강조하는 기능적 연계성을 강조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살피되, 비수도권 지역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대구-광주, 서울-경북 사례를 선정하였다.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간 연계협력보다 이격되어 있는 지역간 연계협력이 제약요인이 더 많아 협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격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살펴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함이다.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는 지역산업연관분석(regional interindustry analysis) 및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디지털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간 산업구조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한 다음 산업 연계구조를 토대로 연계가 긴밀한 상위 두 개 산업에 대한 일자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계산업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 인력 부족률, 취업자 현황,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교육 정도별 임금근로자 현황,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연계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하여 지역간 기능적 연계에 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도 정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해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역의 기반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간 협력(inter regional coopera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지역간 협력사업은 SOC 사업보다는 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역량제고사업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며,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거래관계가 대부분 수도권과의 산업 연관구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융합적이고 유연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치사슬의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을 연계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최근 신지역주의 논의에서 지역간 협력은 지역 내, 그리고 지역간을 넘어 민간 생태계를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가치사슬이 분화하는 단계별로 생산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전문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의 대상과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고, 유연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초광역권 단위에서의 협력 속에서도 다양한 주체들 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능적 연계에 기반해 필요한 협력 범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초광역권 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산업·일자리 부문에서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와 협력권이 정해지면 ‘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산업과 관련해서 공동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산업·경제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인접성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탈피한 개방적 협력 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전반적인 지역간 초광역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초광역 단위의 시도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지원과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재편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등이 지자체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만을 지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과 절차, 협력계획 수립, 협약 체결, 협력사업 주체, 국가의 협력 촉진 지원 시책,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가칭)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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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방안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와 산업의 집중 및 자원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불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해 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으나 이러한 전략은 낙수효과(trickling down effect)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아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최근 인구감소와 수도권 과밀 현상은 비수도권의 인구 공동화와 지방재정 악화를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력과 공공서비스 수준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세입기반이 약화되고, 지방재정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불평등지수, convergence 분석, 빈곤지수,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 등을 통해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운영 효과를 평가하고, 제도의 지역 간 재정 불균형 해소 기여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목적과 실제 기능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재원을 분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주로 수평적 재정형평화보다는 특정 지역 지원과 균형발전 지원에 치우친 구조를 보인다. 따라서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분기준을 재정비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배분 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새로운 지방재정조정 체계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 혼합적 연구방법론(mixed method)을 채택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모두 활용한 것도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13개의 불평등지수 분석, β 및 σ convergence 분석을 통한 정태적 및 동태적 재정격차 분석, 4개의 빈곤지수 및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을 통해 재정격차의 상대적 수준과 공간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공무원 인식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총량적 기준에서는 재정격차를 완화하지만, 1인당 세입기준에서 나타나는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주로 총량적 재정격차 완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조정교부금과 부동산교부세는 1인당 세입 기준에서도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나타나, 특정 기준에 따라 지방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에 보다 많은 재원이 할당되고 있으나, 이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에 가까운 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보통교부세는 현실적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지방 간 재정격차 완화보다는 전체적인 균형발전 목적이 강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보통교부세는 최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형평화의 효과를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하며, 제도의 목적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정책 목표에 따라 수평적 재정형평화와 균형발전 중 어떤 목적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정책 목표와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여 재원의 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주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통교부세는 중장기적으로 자치단체의 부족 재원을 보장하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수평적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할 것을 권장하였다. 조정교부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수평적 재정형평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목표와 수단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재정 조정 제도의 단순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하나의 제도에 포함하고 있어, 재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Tinbergen’s Theorem에 따라 “1가지 목표, 1가지 수단” 접근이 적절하다는 점에서 제도의 단순화는 효과적인 정책운용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배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제로섬(zero-sum)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제도 개편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대와 합리적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제도의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안을 단기적 및 중장기적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제도를 유지하되 배분 방식의 개선을 통해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지방재정조정체계를 설계하여 균형발전과 수평적 재정형평화를 아우르는 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목표와 실제 기능을 일치시키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방재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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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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