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전자도서관
- ENGLISH
연구보고서
주제별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528)
기본보고서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해상교량은 섬 지역 주민의 이동성 향상 외에도 자유로운 통행, 섬 지역의 토지이용 및 산업구조의 변화, 재산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도로 사업과 동일한 분석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이동성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량 건립 이후의 사회경제지표, 통행특성, 생활기반시설, 소득의 변화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검증결과를 섬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교량 사업의 추가적인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산정 방법론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량 건립 이후 섬 지역의 인구변화를 고찰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나,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 인구이동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연령층의 유입을 가속화하여 고령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보이며, 산업구조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체적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간 통행비율을 검토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의 통행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인접한 타 지역(내륙)과의 통행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해상교량 건립 이후 통행 시간대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행량 처리를 위한 용량의 증가와 통행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주중보다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건축물 면적 자료를 기반으로 해상교량 건립 이후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대체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음식점, 소매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상업시설의 변화와 숙박시설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서비스업종이나 의료시설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해상교량의 건립은 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이 있으나, 섬 주민의 정주여건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변화를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 변화를 검토한 결과 해상교량 건립에 따른 연륙화된 섬과 그렇지 않은 섬간의 세금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며, 세금의 평균 역시 연륙화된 섬이 높은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연륙화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수행한 통계적 검증 결과와 실제 주민들의 체감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앞선 통계적 검증 결과와 주민들의 인식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점은 교통불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불편은 이동성보다는 통행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른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상교량의 건립 이후 섬 주민들의 통행횟수의 증가 외에도 통행시간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해상교량 건립 이후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증가를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 생활의 불편요인 중 하나인 의료시설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섬의 정주여건보다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영향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관광산업 또는 어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해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 증대 효과의 보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해상교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섬 지역 주민들은 해상교량이 필요한 시설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해상교량 건립을 위한 지불의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의사금액은 기존 선박 이용 시 통행비용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 및 설문조사 결과 향후 해상교량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상교량의 건립으로 인해 섬 지역의 소득과 재산가치 등이 증가함에 따른 효과와 통행 자율성 증진에 따른 효과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발수요에 대한 기존 방법론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방법론에서는 기존 통행의 50%를 유발수요로 반영하고 있으나,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50% 이상의 통행횟수 증가를 보이는 지역이 있음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유발수요 반영 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살펴본 변화와 관련하여 해상교량의 건립이 이동성과 더불어 통행의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회경제여건이나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는 해상교량의 영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으나, 그 영향력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섬 지역 특정계층에만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해상교량의 건립 효과가 보편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 충분히 장기간의 변화에 다루지 못한 점과 섬 지역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섬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정립될 경우 이를 활용하여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타2023
원문 다운로드우수
기본보고서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autonomy)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 현장과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기대한 만큼 제고되지 못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 환경 하에서 지방의회의 현 자율성 실태를 분석하고 기관별 수준을 진단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의회를 둘러싼 제도·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으며 지방의회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 역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영한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 및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은 이론적 논의로서 지방의회의 의의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지방의회의 기관간 관계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논의를 제시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관련 기관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수직적(국회-광역의회-기초의회) 관계와 수평적 관계(지방의회-집행부)로 구분하고, 자율성 제약의 발생 요인에 따라 공식적 통제(법·제도에 의한 자율성 제약 요인)와 비공식적 통제(관습 등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율성 제약 요인) 등으로 구분한 분석 틀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제3장 이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의 수준을 진단하였다. 제3장은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입법권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범위 등의 제약, 중앙정부·상위 지방자치단체 및 집행부로 인한 재의·제도 등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자치입법권의 제약 요인은 대체로 공식적 통제에 의한 제약이 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직적 제약이 수평적 제약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치입법권은 주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하였다. 지방의회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여러 조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치조직권의 제약 요인으로는 첫째, 기구설치의 제약으로서 사무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 자율적 기구 설치의 제약과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의 비탄력성, 둘째, 기구구성의 제약으로서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 부재, 셋째, 직급의 제약으로서 의회사무기구, 전문위원의 직급 제약 및 의회와 집행부간 직급 불균형, 넷째, 정수의 제약으로는 전문위원과 지원(보좌)인력의 정수의 제약이 도출되었다. 다섯째, 운영적 제약으로는 전문위원 운영에 대한 불명확성, 집행부와의 직급 불균형에 따른 견제·감시 기능의 약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전문성 격차 문제, 승진 적체 및 의회근무 기피,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과 견제·감시기능 약화, 정책지원관의 지역별 편차 및 인력 확보의 문제, 의회 공무원과 집행부 공무원간 갈등으로 인한 업무처리 혼란, 의회 내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간 갈등 등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 통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의회사무기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운영적 측면’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통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운영을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수준을 진단한 결과, 자치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는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자율성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공식적 통제와 수평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치조직 제약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연구요약 및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위상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입법 역량의 강화, 자치입법권 범위의 확대,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자치입법절차의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재의요구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제도의 정비, 인사시스템의 정비(단기: 인사교류시스템 정비, 중기: 지방의회 내 인사위원회 등 정비, 중장기: 의회직렬 신설),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구성권 부여,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 논의, 「지방의회법」의 제정 등 자치입법 환경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그동안 지방의회를 둘러싸고 논의되고 있었던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을 통제·제약하는 요인과 형태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실제 지방의회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지 검증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약 요인을 외부적 요인에 한정하였다는 점, 지방의회 자율성 제약 요인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현장 조사로서의 조사 대상자가 지방의회 관계자에 한정하였다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내부적 요인 및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조사대상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기타2023
원문 다운로드기본보고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본 연구는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대응을 위하여 다양한 분석을 통해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을 다루었다.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로서 지방행정에 있어서 행정구역 및 계층,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등 지방행정체제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된 중요한 제도로서 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방안의 모색을 통해 인구감소대응 등 미래환경의 변화에 맞는 제도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의 제도적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된 개념적·제도적 접근을 통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인구감소 및 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였고, 지역 인구감소와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지역 인구감소 현상과 제도적 영향요인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국가 정책적 동향과 그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미래 방향 등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을 논하였고, 본 연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의 구성요소로서의 지방행정 계층 및 구역으로,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향후 관련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과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 등을 기반으로,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인 흐름의 분석은 물론, 체제개편 과정, 특히 계층·구역의 획정, 구역 개편 등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체제개편 방향 및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관련된 법제개선안 등을 논하였다. 광역단위의 체제개편은 현실적인 통합대상인 광역시와 도의 통합을 중심으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의 세 가지 모형 등을 도출하였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군의 경우 광역관리 사무는 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능개편 모형과, 구역통합이 어려운 경우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광역계획·관리기능 공동수행 모형 등을 도출하였다. 자치구의 경우 광역통합에 의한 기능수행체계에 따라 기존 자치구 유지, 행정구 전환, 준자치구 논의 등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는 인구감소대응을 위한 기능재배분에 관한 논의이다. 자치단체의 기능·사무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및 제도적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대응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44부의 유효응답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능재배분의 원칙 및 주요 기능별 재배분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의 분야는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과 난이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었으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제시되었다.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이 요구되며, 정부수준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해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각 기능별로 미래지향적인 기능재배분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세 번째 소주제는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되어 전술한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논의이다. 전술한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 간 협력은 상황적응적으로 추진되고 책임성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필요하며, 둘째,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광역-기초간 수직적 협력체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구감소와 관련된 다수의 서비스 묶음을 대상으로 한 협력이 필요하며, 넷째,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에 대하여 우선적인 협력 제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구감소 완화정책을 위해서는 중앙-광역간, 적응정책을 위해서는 광역-기초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협력주체에 대한 명확화가 요구되며, 여섯째, 협력방식으로는 구조적 효율화보다는 사업별로 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인구감소라는 메가트렌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위주의 재정사업으로 점철된 우리나라의 대응정책에 있어서 지방분권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역맞춤형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새로운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도를 규정하는 법제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분권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의 구현을 위한 전략적 변화와 제도적 유연성의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본 연구의 가치를 논할 수 있다.기타2023
원문 다운로드우수
최지민
| 직위 | 연락처 | |
|---|---|---|
| - | - | - |
학력/전공/경력
논문 및 저서
분야(담당업무)
연구보고서
| 구분 | 보고서명 | 링크 |
|---|
메일주소확인 아래의 코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