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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발전교부세의 신설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대신 2008년도 말로 기한 만료되는 보통교부세의 도로사업보전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운영에 있어서 시책수요의 신설과 재해예방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지방재정ㅣ2008
서정섭 신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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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균특법 개정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 추진체계, 계획, 사업, 재정 등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과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의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진단, 사업 차별성, 전문가 조사 및 균특법 개정안 기조를 고려하여 기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의 개편, 저탄소녹색마을 발전방안, 지역내 다문화 가정의 활용을 통한 교육시스템 정착 등의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수행방법은 균특법 개정안, 행정 문서, 교육 자료, 평가 자료, 사업 목표, 대상, 추진과정, 추진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 분석과 전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전문가 조사분석을 통한 균특법 개정안에 따른 여건 변화 분석, 균특법 개정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과제는 20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진단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지역발전ㅣ2008
박승규 김선기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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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연구 본 과제는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및 시책 사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재원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프로젝트의 목표를 구체적 성과지표로 제시한 후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시책사례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브랜드 개발전략, 다문화사회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역특성화 인력재생 프로그램 등 네 가지 시책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신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치단체간 창의․경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시책 공모를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고 성과지표의 달성을 평가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지역발전ㅣ2008
김선기 김현호 박승규 이소영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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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촉진방안 본 과제는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사업에 대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협력․갈등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간 협력의 성공 및 실패사례와 시사점 분석, 외국(EU,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지역간 협력제도 검토 등을 통해서 지역간 협력촉진 프로그램의 설계와 지역간 협력촉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과제는 선호시설(PIMFY)과 혐오시설(NIMBY)의 협력․갈등구조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및 기초생활권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자치단체간 협력의 촉진 및 투자의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다.지역발전ㅣ2008
김선기 오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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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본 과제는 지역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및 적정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갈등사업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과제에서는 지역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편익을 균형화 또는 내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외국의 구체적 협력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갈등사업의 문제점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간 협력사업이 정착화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균특법, 지방자치법 등 지역간 갈등사업의 협력에 관련되는 각종 법ㆍ제도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지역발전ㅣ2008
김선기 박승규 강인성 윤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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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은 두 가지를 채택했다. 하나는 실태분석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분석의 과정이었다. 전자를 통해서는 현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추진실태에 대한 정밀분석을 바탕으로 애로와 문제점을 추출했다. 후자를 통해서는 행안부, 지경부, 문화부,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디자인 관련 정책의 제도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본 과제는 디자인 통합법 제정을 통해, 디자인 관련부처가 협력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처별로 전문성과 특장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를 지원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지역발전ㅣ2008
김현호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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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본 과제의 목적은 도서(섬)의 개념을 정립하고, 도서 관리에 적합한 통계항목의 개발․분류 그리고 도서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활용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서 도서 관련 국가계획, 법․제도, 평가자료 및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문헌조사분석과 일본, 그리스 및 이탈리아의 도서 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이외에도 도서 현황 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도서 관리를 위한 통계항목으로서 도서 지역의 특수성과 정책적 수요사항을 고려하여 인구, 교통, 관광, 보건, 환경 및 문화 관련 항목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도서 통계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처, 지자체 및 행정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통계조직 및 통계인력의 역량강화를 토대로 지속적인 통계자료의 생성 및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서 통계 DB화는 사용자의 요구분석, 데이터의 현황 파악, 시스템의 설계, DB의 구축, 시스템의 구축 및 시스템의 운영 방안 구축 등의 단계적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지역발전ㅣ2008
윤종현 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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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본 과제는 2008년 하반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지역발전특별법, 정부안)에서 상정된 “성장촉진지역”의 개념과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균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래에 일원화되어 있던 낙후지역을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고 특성화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 두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화와 적용기준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도록 한다. 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을 위하여 기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과 각종 낙후도 지표를 검토하여 성장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기준 및 지표로 활용하였다. 특히, 인구, 소득수준, 재정상황, 생활환경(의료복지), 기반시설(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장촉진지역의 선정기준에 활용하였으며 정책목표의 반영, 통계의 객관성, 통계 생산의 정기성, 통계검증의 용이성, 시대변화 반영, 중복성 등 선정지표의 전제조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행정안전부가 산출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시․군ㆍ구 GRDP 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낙후도 관련 지표들을 평가, 비교 검토하였다.지역발전ㅣ2008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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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기초생활권 정책은 새정부 신지역발전정책의 삼각축(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기초생활권 발전전략은 특성화된 개발을 통하여 시․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구상을 구체적인 정책 집행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기초생활권의 구체적인 개념과 위상, 기초생활권발전정책의 정책체계(계획, 집행, 평가, 추진체계 등)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기초생활권에 대한 실태 분석은 경제적, 사회적 의존도에 따른 범역과 경제성장 및 행정구역 특성에 따른 범역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초생활권 유형별 경제여건과 생활여건을 분석하였다. 기초생활권 정책은 생활여건 개선과 경제 상황 증진 등 양자 모두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여건 개선과 함께 의료, 교육, 복지, 문화관광체육 등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생활서비스들을 기초생활권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외 기초생활권 관련 정책들을 내용적 측면(정책의 대상범위나 지원내용과 관련된 생활거점별 기반시설)과 형식적 측면(기초생활권 정책의 정책체계)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지역발전ㅣ2008
오은주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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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본 과제는 낙후지역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낙후지역의 이론적, 실용적 개념을 살펴본 이후에 현재 다기화되어 있는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한편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해외 낙후지역의 지원사례를 EU 낙후지역정책, 일본 과소지역정책, 일본 특수낙후지역정책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낙후지역 지원의 유사․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낙후지역개발사업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른 사업 재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모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래시계형”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모래시계형 추진은 행정안전부가 모래시계의 허리부분에서 기능하면서 모래시계 상층의 중앙부처(전문화된 기능을 수행)와 모래시계 반대쪽의 기초자치단체(실제 사업 집행)을 조정․연계시키는 낙후지역 지원방식을 의미한다. 낙후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감면, 보조․융자 등 새로운 낙후지역 지원방안도 제시한다.지역발전ㅣ2008
오은주 김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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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 지방재정 | 서정섭 신두섭 | 2008 | 12,51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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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 지역발전 | 박승규 김선기 윤종현 | 2008 | 14,73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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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연구 | 지역발전 | 김선기 김현호 박승규 이소영 윤종현 | 2008 | 15,145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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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촉진방안 | 지역발전 | 김선기 오은주 | 2008 | 11,764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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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 지역발전 | 김선기 박승규 강인성 윤종현 | 2008 | 14,548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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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 지역발전 | 김현호 이소영 | 2008 | 13,17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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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섬)지역 통계(DB) 구축 | 지역발전 | 윤종현 박승규 | 2008 | 13,86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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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선정기준 및 활용방안 | 지역발전 | 오은주 한표환 김도형 | 2008 | 13,319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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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 지역발전 | 오은주 김현호 한표환 이소영 김선기 | 2008 | 12,410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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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지역발전 | 오은주 김선기 | 2008 | 11,706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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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단위 균형발전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 지역발전 | 김선기 오은주 박승규 | 2007 | 10,769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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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의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강구 | 지역발전 | 김현호 김선기 오은주 | 2007 | 10,151 | 원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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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등 BTL투자대상사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 지역발전 | 김선기 박승규 | 2007 | 9,641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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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분석정리 | 지역발전 | 김선기 김현호 이소영 | 2007 | 9,393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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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확대 개편방안 | 지방재정 | 김대영 이영희 | 2007 | 13,117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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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세율개선 방안 | 지방재정 | 하능식 신두섭 | 2007 | 10,439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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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 전문화방안 | 지방재정 | 이삼주 | 2007 | 10,323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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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시설에 대한 과세방안 | 지방재정 | 이영희 김대영 | 2007 | 9,940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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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원 배분 개선방안 | 지방재정 | 이창균 서정섭 | 2007 | 13,223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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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의 결산 심의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재정 | 이효 이상용 | 2007 | 13,156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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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보고서의 결산 심의 개선방안 연구 | 지방재정 | 이효 이상용 | 2007 | 11,489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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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경비 이전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 조기현 | 2007 | 9,636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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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품질평가제 도입 | 기타 | 고경훈 | 2007 | 8,961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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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제도 개선방안 연구 | 조직진단 | 이상묵 | 2007 | 9,130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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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 기타 | 금창호 권오철 | 2007 | 9,687 | 첨부파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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