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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리포트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교통서비스 확보 방안 < 목차 > I 문제제기 1 배경 및 필요성 2 내용 및 범위 II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및 정책동향 1 첨단 모빌리티 관련 법제도 2 중앙부처의 첨단 모빌리티 관련 정책 및 사업 III 첨단 모빌리티 기술동향 및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1 자율주행차량 상용화 시기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 2 국내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현황 및 시범운행지구 추진사례 3 지자체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 구축현황 4 시사점 IV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1 전북특별자치도 DRT 운행실태 및 한계 2 광역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경기도 똑버스 3 기초자치단체의 플랫폼 기반 DRT 도입사례: 청주콜버스 4 시사점 V 전북특별자치도 미래형 공공교통서비스 확보방안 1 추진방향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 참고문헌지역발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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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의 상호 연계성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발전전략은 ‘뭉치고(compact) 연결하기(network)’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활력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수립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연계·협력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발전전략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이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역발전정책 논의로서 뭉치고 연결하기의 핵심전략인 축소도시와 네트워크 도시 이론을 검토한 후,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라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상호 연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요건에 따라 연구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 연계·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상호간 연계, 즉 긴밀한 상호 연계성이라는 선행조건이 확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제공되는 경우 등으로 제안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3장에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았다. 현행법상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즉 법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권 연계·협력 추진에 관해 지원할 책무가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3년 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89개 인구감소지역과 관할 시도인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상향식 계획 수립의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0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총 4,667건의 사업을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은 77건에 불과하였다. 제도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생활권 연계·협력을 추진하고, 관할 시도가 시군구간 생활권 연계·협력을 지원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중심의 사업추진 관행,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점추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현재 수립된 100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지역별 인구감소 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공동체의 행복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지만 정주인구만이 아닌 체류인구나 관광인구, 청년인구 등 지역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생활인구 확보를 목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청년 지원 등의 종합적·다각적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사업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수요가 높은 사업들이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네트워크에서는 원도심 활성화와 정주·생활 여건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난 반면, 도 네트워크에서는 관광 부문의 개발과 산업·일자리, 출산·돌봄정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 중 연계·협력사업은 매우 일부에 해당하여 네트워크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인구감소시대 “뭉치고 연결하기” 전략 실현 가능성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정량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24년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에서 작성된 지역 간 유출입 행렬을 작성하고, 공간분석 기법에 이를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나타내는 군집(지역 간 쌍배열)을 확인하였다. 지역 간 흐름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더 적합한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국지적 공간적 자기상관성 분석과 핫스팟 분석, 두 가지 분석결과를 사전 검토한 후,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기초지자체 간의 높은 지역 간 상호연계성을 보이는 쌍배열을 검출하고, 그 특성을 확인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유입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간 핫스팟 분석결과에선 안동이 다른 기초지자체와 가장 지역 간 쌍배열이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과의 쌍배열이 가장 많은 인구감소지역은 울진으로 확인되는 등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연계성은 주중과 주말, 그리고 권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지역은 주중에 인접한 지방 대도시권과 유의미한 상호연계성이 높게 나타나다가 주말엔 인접한 경북 기초지자체와의 상호연계성이 향상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통행거리가 길어지고, 그 반경 또한 확장되게 나타났으며, 전북과 충청지역은 특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높은 쏠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현재의 인구감소지역의 4,667건의 사업의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지역별로 인구감소대응 전략의 방향과 사업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분야도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분석된 지역 간 상호연계성 분석에 따르면, 지역 간 흐름 또한 인구감소지역별, 지역위계별, 시기별, 시도별로 다양한 연계망이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지역 간 연결구조를 기반으로 지역 상호간 연계·협력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다양한 협력방식의 지원, 둘째, 상호 소통 및 이해 제고, 셋째, 행·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고, 추진전략으로 다양한 지역 간 연계구조의 육성, 지역위계별 연계구조 활성화, 중점 추진분야별 연계·협력사업 발굴 촉진, 지역별 공동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연계·협력사업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 연계·협력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다양한 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개정될 수 있는 관련 제도, 즉 지방소멸대응 배분 등에 관한 기준 등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안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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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 연구: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하여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대극 형성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신정부의 지역정책에서 4+3 초광역권이 설정되고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산업적 기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간에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최대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시대 전환기 산업 대전환의 방향이 공간적으로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바이오, 미래차,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산업을 형성하며 혁신 인재를 끌어당기고 있어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수도권은 통째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비수도권은 각개전투 중인 상황에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권역별 초광역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초대형 프로젝트 등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문재인 정부의 광역협력권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간 협력이든 시·도 단위의 지역간 협력이든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정책 추진과정상 지역간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은 항상 시도되어 왔었다. 그러나 사업이 집행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 작동되지 않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지역간 협력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설사 지역간 협력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현 정부의 4+3 초광역권 정책의 경우, 발전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시·도 단위에서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은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롭게 제정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 법률인 ｢지방분권균형발전법｣ 하에서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초광역권 산업을 시·도가 주도하에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에서 지역이 협력하여 육성하고자 할 때 기존 협력제도를 활용하여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기능적 연계에 기반하여 지자체가 함께 초광역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시 필요한 제도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쟁력 강화요소로서 지역의 연계협력을 강조하는 신지역주의 이론을 살피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혁신 슈퍼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와 신지역주의를 수정 보완한 개방형 지역혁신체계 및 개방적 협력권 이론을 고찰한 다음 지역간 기능적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협력 범위, 개방적 협력 구조, 제도적 협력 기반 측면에서의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전문적 협력 범위와 관련해서 협력의 대상과 범위는 다양하고, 전문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익이 공유되고 함께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적 협력 구조와 관련해서는 협력구조는 유연하고, 자발적이고,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지역 연계협력의 구조적 토대로서 제도적 협력 기반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간 협력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기능적 연계의 지점을 본 연구는 ‘산업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분업관계’와 ‘경쟁구도에서 탈피한 정책적 협력관계’로 상정하고, 지역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연계협력의 공간적 범위는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고, 협력의 주체 또한 다양하게 열려있는 가운데, 연계협력의 지점 또한 복잡다단하다고 보았다. 이때 기능적 연계는 지역간 산업 및 일자리의 연계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시·도 단위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지역(Mega-City Region)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가장 핵심은 산업-일자리 전략으로, 지역산업정책을 지역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요체로 보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2005년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노무현 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 박근혜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등을 거치면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간 협력사업 관련 정책동향 분석과 ｢지방자치법｣상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더해 제6차 결속정책(2021~2017) 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Interreg) 프로그램과 미국과 네덜란드의 지역간 협력법, 지역간 합의 제도 및 협약형 협력제도 등 국외의 지자체 간 협력방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4장과 제5장에서는 지역을 초월하여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추진의 잠재성이 높은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산업·일자리 부문의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적인 협력관계를 함께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은 지리적 인접에 따른 물리적 연계성보다 본 연구가 강조하는 기능적 연계성을 강조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살피되, 비수도권 지역간, 수도권-비수도권 간 사례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대구-광주, 서울-경북 사례를 선정하였다.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간 연계협력보다 이격되어 있는 지역간 연계협력이 제약요인이 더 많아 협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격되어 있는 지역을 먼저 살펴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서를 찾고자 함이다. 지역간 기능적 연계구조는 지역산업연관분석(regional interindustry analysis) 및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활용하여 디지털 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간 산업구조 및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한 다음 산업 연계구조를 토대로 연계가 긴밀한 상위 두 개 산업에 대한 일자리 구조를 분석하였다. 연계산업에 대해 사업체 규모별 인력 부족률, 취업자 현황,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교육 정도별 임금근로자 현황, 직업별 취업자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연계산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하여 지역간 기능적 연계에 의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추진방안을 제안하였다. 시·도 단위의 행정구역을 넘어선 기능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주도 정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해 해당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지역의 기반 전체를 포괄하는 지역간 협력(inter regional cooperation)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술 중심에서 인적자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광역권 단위의 지역간 협력사업은 SOC 사업보다는 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역량제고사업으로의 회귀가 필요하며,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의 거래관계가 대부분 수도권과의 산업 연관구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수도권과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보다 융합적이고 유연하게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치사슬의 연계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을 연계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넷째, 최근 신지역주의 논의에서 지역간 협력은 지역 내, 그리고 지역간을 넘어 민간 생태계를 포함하는 글로벌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가치사슬이 분화하는 단계별로 생산 네트워크 상에서 여러 전문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의 대상과 범위는 더욱더 넓어지고, 유연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초광역권 단위에서의 협력 속에서도 다양한 주체들 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능적 연계에 기반해 필요한 협력 범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초광역권 협력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산업·일자리 부문에서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와 합의에 의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시도 단위에서 협력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와 협력권이 정해지면 ‘원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산업과 관련해서 공동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부문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대학과 산업을 연계해 산업·경제혁신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고용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 인접성이라는 물리적 조건을 탈피한 개방적 협력 정책의 추진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는 전반적인 지역간 초광역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초광역 단위의 시도간 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협력계정을 신설하여 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지원과 특별교부세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재편을 제안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초광역권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등이 지자체 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만을 지원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과 절차, 협력계획 수립, 협약 체결, 협력사업 주체, 국가의 협력 촉진 지원 시책,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가칭)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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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기본보고서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이자 재난 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은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재난·안전관리 및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재난위험경감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가 강조된 배경에 대하여 다루었다. 또한, 국내 재난·안전 관련 법령과 조직의 변천을 알아보고, 국가와 지역의 재난·안전관리가 갖는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책무로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과정에 유형별·관리단계별·부문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역할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구조와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수행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지역 재난·안전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 안정적 재정 확보,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장에서는 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의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관리를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재난 대응기관 간 역할이 중복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잦은 보고 요청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난·안전분야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부서는 과중한 업무량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근무 기피 부서로 인식되어 담당자의 인사이동이 빈번하며, 필요한 교육·훈련의 부족 등으로 인해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예산·자원 측면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자구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부족 및 관심도 저하가 실질적인 재난·안전 분야 예산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정보관리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 간 정보공유시스템 활용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도 현장대응 정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느끼고 있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응답자들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 안에서는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계·협력에 있어서는 소속 부서보다는 타 유관부서 및 지역 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난·안전관리부서가 비상상황에서 전 직원들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직체계 개편과 권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도출된 네 가지 부문(법·제도적, 조직·인력, 예산·자원, 정보·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설문응답자들은 조직·인력과 관련한 부분들에서 한계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설문응답자들은 중앙정부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휘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앙-지역 간 정보공유에 대한 부분을 모두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재난·안전관리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가 중앙집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구조적 환경이 모두 상이하고,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로 갈수록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중앙으로부터의 섣부른 사무와 책임의 이양은 현장의 혼란과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성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개선과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지역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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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지역 인구감소 위기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수도권 인구과잉-비수도권의 인구과소 현상, 즉 지속적인 사회적 인구이동의 불균형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활력을 잃어가고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이른바 지방에선 더 나은 일자리 및 생활여건을 찾아 이주하는 청년인구의 급격한 유출로 지방소멸의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 ㅌ다.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간 인구이동과 같은 주요 인구지표에 대한 현황파악과 특성분석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지역별로 상이한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출산장려 및 정주인구 확보 경쟁과 같은 기존 하향식 접근방식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기반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특례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적응전략을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이후 행안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고려하여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를 통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주문하고 있다. 이중 생활인구는 지역의 거주민, 외지인 체류인구, 외국인 등록인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서, 거주지와 생활공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하여 정주인구에서 특정 지역에 특정 시점별로 상이한 목적(예: 통근·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을 지닌 체류인구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별로 다르게 맞이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맞춤형 정책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선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파악과 함께 행정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 즉 생활권에 대한 개념정립 및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생활권 설정에선 지역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및 공공서비스의 공동이용 등 구체적인 연계, 협력에 관한 시행계획을 지자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주요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과 인접한 지자체간 자율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과 달리 구체적인 생활권 설정에 대한 지침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정립이 명확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지원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선 1) 일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범위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개념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하였고, 2) 기존 정책사례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의 자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지역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을 지닌 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선택하였다. 이후, 3)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간 흐름 데이터에 새롭게 개발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인구감소지역 광역-기초생활권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4) 설정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즉, 생활권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보완과 함께 기본특례와 생활권별 맞춤형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특례 발굴은 생활권을 설정한 인구감소지역과 다른 지자체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와 서비스의 운영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새로운 지역특화발전 전략으로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였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 대응정책 변화부터 살펴보앗으며, 이후 선정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유출인구 현황분석을 통해 인구 안정성이 많이 떨어져 있으며, 더욱 심각한 위기가 전망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생활권 개념 설정을 위한 유사개념의 이론적 검토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개념과 정책목표를 확립하였다. 다음으로, 3장에선 생활권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바람직한 생활권 설정방향과 범위,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정책사례를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4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세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관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역 및 기초생활권을 지역 간 흐름 정도를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지표로 측정하여 분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선 공간적 인접성과 시간적 연속성이 고려된 권역 검출을 위해 향상된 군집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해당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활력 제고 세부목표별 생활권 분석결과를 유연하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선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안)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역 활성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생활권별로 차별화된 전략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보완과 개정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인구감소지역 기본 특례와 함께 세부목표인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특례를 생활권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가능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을 고려한 맞춤형 특례제도는 자율적, 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구축, 지자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목적과 일치하며, 특례부여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지역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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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2000년대 들어 성장하기 시작한 골목상권은 단순한 상품 구매의 공간을 넘어, 이제는 지역사회와 상권 방문객들의 독특한 연계 활동을 형성해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부상하면서,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특색을 갖춘 상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청년들의 성공을 꿈꾸는 창업 공간으로 그 중요성을 확대해가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상권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할 당시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고객의 방문이 눈에 띄게 줄면서 도시 내 경제활동의 중심이었던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였고, 그 결과 상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지닌 핫플레이스(Hot Place)가 집중된 골목상권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주목받으면서 더 많은 젊은 세대가 찾고 있는 도시 내 장소는 다양한 인식과 공간 경험이 더해지면서 더욱 고유하고 독특한 장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활발한 정보 공유로 젊은 세대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골목상권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장소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어지면서 골목상권에 대한 자본의 투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소비 공간으로서 도시 내 문화 발전의 중심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매력적인 감성과 생활문화, 장소의 서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영업자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획일적인 도시에서의 신선한 문화적 변화를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상권은 역동적인 사회문화적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발전과 쇠퇴를 거듭하기에 물리적 환경을 바꾸는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은 새로운 사회문화의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업체의 꾸준한 지원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장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도시 발전과 재생의 대안으로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위해 장소 중심의 관점으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골목상권 방문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상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방문객의 만족도 상승을 통한 재방문율의 증가를 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골목상권에서의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해당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상권 방문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요인을 파악하고 방문 만족도 상승과 재방문 유도에 필요한 요소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의 사례지역에 대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설계해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사례지역으로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서 강릉시 명주동, 경주시 황남동 등 2개의 상권을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의 경험’,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행동의도’ 등에 대해 측정변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의 기본방향으로 로컬브랜딩 계획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의 조성, 지속가능한 골목산업 생태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들 세 가지 방향 각각에 대해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로컬브랜딩 계획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에는 주민이 주도하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로컬브랜딩 탐색지표를 통한 지역자원의 발굴, 단계별 접근 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 등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의 조성에는 로컬의 가치 창출을 통한 골목상권 육성,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 및 인프라 구축, 골목상권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그리고 지속가능한 골목산업 생태계의 구축에는 골목 장인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창조적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협력하는 골목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지역발전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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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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