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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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 활동을 촉진하는 자치경찰제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 지역경찰관서의 커뮤니티경찰센터 및 광역경찰대응단 개편을 중심으로

  • 저자

    김흥주, 홍성표, 장일식
  • 발행일

    2025.3.31.
  • 제39권 제1호
  • 통권

    140
  • 분류

    기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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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언어선택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공동창출 이론을 토대로 세종형 자치경찰 모형(조직, 인력, 예산 확보 등 포함)을 도출하고 둘째, 광역경찰대응단 및 커뮤니티경찰센터를 기획・제안함으로써 112신고대응 및 공동체 치안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의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현황분석(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와 지휘체계도), 자치경찰제도 쟁점 및 한계, 그리고 방향성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동창출 이론에 기반한 세종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조직, 인력, 인사 및 인센티브, 재원 및 시설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실제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여 공동체 치안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커뮤니티경찰센터와 112신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경찰대응단을 신설해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커뮤니티경찰센터는 범죄예방을 우선으로 하며, 광역경찰대응단은 112범죄신고 대응에 중점을 두되, 각기 두 기관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우리마을 안심공동체」를 결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치안의 실현을 제언한다.